‘군공항이전·기본소득’ 전남도 국감서 쟁점
군공항 이전 ‘3자 회동’에 김영록 “사안 충족시 주선”
신정훈 위원장 “김 지사 소멸위기 대응 느슨” 꼬집어
신정훈 위원장 “김 지사 소멸위기 대응 느슨” 꼬집어
호남매일TV입력 : 2024. 10. 22(화) 00:00
21일 오전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이 국정감사에서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광주시장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12월말 예비후보지 지정 시한, 소위 ‘B플랜’을 사과·취소한다면 3자 회동에 나설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단적으로) ‘양심 불량’이라는 표현은 무안 군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장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고, 연내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시한 역시 대안도 없는 무리한 설정”이라고 밝힌 뒤 “이런 부분 등에 대해 광주시가 사과하고 취소한다면 다시 한 번 3자 회동을 주선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지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 마치 이것을 약속한 것처럼 받아들여 “왜 안 하느냐’고 말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양 의원은 또 “전남도가 공항 이전 문제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 지사는 “중요한 건 광주시와 무안군의 입장이지만 전남도 역시 중재자이자 당사자 입장에서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양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경북지사가 군위군수와 함께 대구시 통합 입법을 추진한 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그동안 수차례 공항이전 공동발표문에 참여한 점을 들며 “전남지사는 중재자 보다 당사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이 “3가지 사안이 충족되면 광주시당이 앞장서 무안 미래발전 토론회를 마련하고 중앙당에는 광주 민간·군공항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김 지사는 무안의 입장 등을 의식해선지 “(민주당) 전남도당도 함께 해야, 전남도가 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건부 수용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감사반장인 더불어민주당 3선 신정훈(나주·화순) 의원과 재선 도지사인 김영록 지사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신 의원은 “전남인구가 200만 명이 무너진지 10년 만에 180만명마저 붕괴되는 등 인구감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노령화지수까지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전남도가 올해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를 선포한 것은 굉장히 느슨한 행정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지사는 “관련 정책은 그동안 계속 펴왔지만, 180만명이 무너지니 도민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중앙에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판단에 ‘원년’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국 평균 주민 1인당 재정 지출이 600만원인데도 영광은 1500만원, 곡성은 2000만원, 함평은 2500만원으로 3배, 4배에 이른다”며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을 ‘복지포퓰리즘’이자 소위 ‘현금살포식 복지’라며 비판의 날을 세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의식한 듯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김 지사를 향해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자신없어 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설명한 기회를 달라”고 두 차례나 요구한 뒤 “자신없다기 보다는 재원대책이 우선이라고 본다. 세출 규모가 큰 것은 국가 보조사업 혜택을 그만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며 “(신 의원도) 시장(市長)을 해봐서 잘 아실텐데”라고 뼈 있는 답변으로 응수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도 잠시 설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역내총생산의 역외 유출, 소비지출의 역외 유출과 맞물려 지역화폐 발행량이 매년 줄고 있는데 대해서도 불편한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신 의원은 추가질문까지 모두 끝난 뒤 마지막 질의를 통해 “소멸 위기 해법에 대한 강도가 다르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만큼이나 내부 행정 체제와 재정 지출 구조 혁신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도 같이 제시해주신다면 ‘안일하다’ ‘느슨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위원장 말씀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국회도) 현실적으로 좋은 정책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고통 분담과 공동 노력을 주문했다.
/김도기 기자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광주시장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12월말 예비후보지 지정 시한, 소위 ‘B플랜’을 사과·취소한다면 3자 회동에 나설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단적으로) ‘양심 불량’이라는 표현은 무안 군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장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고, 연내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시한 역시 대안도 없는 무리한 설정”이라고 밝힌 뒤 “이런 부분 등에 대해 광주시가 사과하고 취소한다면 다시 한 번 3자 회동을 주선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지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 마치 이것을 약속한 것처럼 받아들여 “왜 안 하느냐’고 말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양 의원은 또 “전남도가 공항 이전 문제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 지사는 “중요한 건 광주시와 무안군의 입장이지만 전남도 역시 중재자이자 당사자 입장에서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양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경북지사가 군위군수와 함께 대구시 통합 입법을 추진한 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그동안 수차례 공항이전 공동발표문에 참여한 점을 들며 “전남지사는 중재자 보다 당사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이 “3가지 사안이 충족되면 광주시당이 앞장서 무안 미래발전 토론회를 마련하고 중앙당에는 광주 민간·군공항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김 지사는 무안의 입장 등을 의식해선지 “(민주당) 전남도당도 함께 해야, 전남도가 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건부 수용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감사반장인 더불어민주당 3선 신정훈(나주·화순) 의원과 재선 도지사인 김영록 지사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신 의원은 “전남인구가 200만 명이 무너진지 10년 만에 180만명마저 붕괴되는 등 인구감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노령화지수까지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전남도가 올해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를 선포한 것은 굉장히 느슨한 행정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지사는 “관련 정책은 그동안 계속 펴왔지만, 180만명이 무너지니 도민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중앙에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판단에 ‘원년’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국 평균 주민 1인당 재정 지출이 600만원인데도 영광은 1500만원, 곡성은 2000만원, 함평은 2500만원으로 3배, 4배에 이른다”며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을 ‘복지포퓰리즘’이자 소위 ‘현금살포식 복지’라며 비판의 날을 세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의식한 듯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김 지사를 향해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자신없어 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설명한 기회를 달라”고 두 차례나 요구한 뒤 “자신없다기 보다는 재원대책이 우선이라고 본다. 세출 규모가 큰 것은 국가 보조사업 혜택을 그만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며 “(신 의원도) 시장(市長)을 해봐서 잘 아실텐데”라고 뼈 있는 답변으로 응수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도 잠시 설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역내총생산의 역외 유출, 소비지출의 역외 유출과 맞물려 지역화폐 발행량이 매년 줄고 있는데 대해서도 불편한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신 의원은 추가질문까지 모두 끝난 뒤 마지막 질의를 통해 “소멸 위기 해법에 대한 강도가 다르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만큼이나 내부 행정 체제와 재정 지출 구조 혁신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도 같이 제시해주신다면 ‘안일하다’ ‘느슨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위원장 말씀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국회도) 현실적으로 좋은 정책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고통 분담과 공동 노력을 주문했다.
/김도기 기자
호남매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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